법령 광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370, 2002. 9. 9., 각하
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1999년
199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6, 1998. 5. 8., 기각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1997년
5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0102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6]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2년
7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6951 판결
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1990년
8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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